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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9(금)
도덕적 해이 확산...연체관리 비상  

8뉴스> <앵커>
신용불량자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상했던 대로 적지않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며 빚 상환을 꺼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신용불량자들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빚 갚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 기다려보고 싶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 : 좀 더 나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죠.]

빚 탕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배드뱅크를 포함해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빚은 갚으면 손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며 버텨보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금융기관의 연체관리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은행관계자 : 열심히 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도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 있죠.]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1.8%에서 지난달에는 2.3%까지 올랐고 이달에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임기영/한국외대 교수 : 고용시장 안정 측면에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빚 탕감 조치가 상환 실적과 노력에 연동해 사후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2004-03-18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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