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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8(수)
법원장 잇단 사의..`대법관 제청파문' 재연되나  

`대법관 인선절차.공정성' 문제제기..大法 `당혹'"민간단체 통한 후보명단 공개 올바른 인사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7일 사실상 사의를표명하며 대법관 인선 절차와 판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법부가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한 여성 대법관 제청 후보군에 속해 있던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 `사표 도미노' 현상 등사법 파동이 또한번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강 법원장의 사의는 매번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서 부임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더욱이 정기 인사철도 아닌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사실상 대법관 후보제청 인선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법관이 순수하게 `후배 법관들을위한 용퇴'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원장 역시 최초의 여성 사시 수석합격자, 최초 여성 고법부장, 최초 여성법원장 등 타이틀을 독차지하며 승승장구했던 법관이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를 탄생시킨 이번 제청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강 법원장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후배 법관들과 깊이상의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며 "법관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해 `인사에서 밀린 법관의 개인 의견'만은 아님을 시사했다.

강 법원장이 "내 말만 듣지 말고 다른 부장판사나 평판사들의 의견도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강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시민단체에 의해 후보들의 명단이 공개돼 다른 법관들이 명예감의 손상을 입었다면 올바른 인사인지 묻고 싶다"고 대법관 제청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또 "인사가 잘 됐는지를 판단하려면 훌륭한 분이 뽑혔는지 못지 않게 인선에서제외된 법관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지도 살펴야한다"며 고위 법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법원 조직의 불안감도 언급했다.

강 법원장은 "최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법관은 진보여서도, 보수여서도 안되며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진보적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의 정체성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언급으로 볼수 있다.

강 법원장의 비판적 입장에 대해 대법원측은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을 겪으면서 `연공서열 위주의 내부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파문을 일단락지었던 최종영 대법원장이 여성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상황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 고위 인사를 통해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에도 법원 내부에서 또다시 제청파문을 맞게 된다면 사법부에 미칠 풍랑(風浪)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으로서는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법원 안팎의 계속되는 개혁요구 또한 외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강 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내달 9일 어느 정도의견이 제시될지와 함께 향후 김영란 대법관 후보(사시 20회)의 선배 기수 법관들의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그간 법원 내부에서 줄기차게 개혁을 요구해왔던 소장판사들이나 시민단체들이강 법원장의 진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 등도 이번 사안이 조기에 일단락될지, 파문으로 확산될지를 결정짓는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ilygardener@yna.co.kr
연합뉴스   2004-07-27 2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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